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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한국 대선 부담에도 北, 6차 핵실험 무리수?

시기상으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유력
강행 땐 협상 카드 바닥…"벼랑 끝 대결 안 갈 것"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3-28 09:00 송고
AFP통신과 미 폭스뉴스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38노스 캡처) 2017.3.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AFP통신과 미 폭스뉴스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38노스 캡처) 2017.3.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이 수일 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날로 강해지는 상황인 만큼 다음달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을 감행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
27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전문적으로 관찰해 온 미국의 웹사이트 38노스와 CNN방송을 종합하면 앞서 4차례 핵실험이 진행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4~5대의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포착됐다. 또 인력, 장비를 포함한 대규모 활동도 확인됐다.

앞서 우리 군 당국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서쪽 갱도 등에 (완성된) 가지 갱도가 있을 수 있고 남쪽 갱도의 경우 굴착이 된 상태"라며 현재 북한이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맞대응과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리라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적 선제타격 옵션까지 거론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력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서다.
다만 시기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유력하다. 미리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써버린다면 북핵 압박 수위가 높아지며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압박 공조 합의가 나온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면 15일 전에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양무진 북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연일 강경 목소리를 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북핵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정책이 없고 북한도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 시기로 내달 15일(김일성 생일 105주년·태양절)과 25일(인민군 창건일 85년) 전후를 꼽았다.

6차 핵실험이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은 데다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핵실험이 오히려 북한에 손해일 수 있어 벼랑 끝 대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록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한 달 반 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를 새로 설정할 수 기회인데 그전에 핵실험을 감행하면 새 정부의 운신 폭을 좁혀 꼬인 남북관계 회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 제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대북정책이 강경 쪽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화돼 북·중 관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도 끝난 터라 미국으로부터 가시적인 추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당장 핵실험을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위해 핵실험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핵실험 시기를 전략적으로 저울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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