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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학 수시제도·로스쿨 폐지-공무원 가산점제 전면 개편"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한 공약"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3-27 11:14 송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진태 후보가 27일 "대학 수시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가산점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한 공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대입수시 비율이 70%인데 복잡한 전형 기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학능력시험을 잘 봐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며 "(수시 전형을 위해)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망국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진다"며 "수시를 없애고 입시 전형을 단일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10%를 주고 있는데 너무 과중하다"며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가산점 제도 대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해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자녀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밝히지 않을 정도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노무현정부 시절 적폐의 대상들이 만든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을 다니려면 등록금은 대략 1억원이 들고 자기소개서에 출신 등을 적다보면 입학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사시를 존폐하고 외무고시를 부활시키겠다"며 "그나마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사다리인 3대 고시제도를 더 이상 치우지 않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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