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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5월9일)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수사·기소권 분리문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과정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각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며 수사권 조정문제를 꺼내들고 있어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뉴스1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 대선 예비후보 6명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관한 입장을 비교분석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같은 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의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시장 측도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조정해 권력을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당 예비후보들도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 기소권을 갖는 게 맞다"면서 "일시적 분리는 힘든점이 많아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현재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경찰이 이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예비 대선후보는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경찰이 아닌 '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비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해 안 지사, 이 시장, 안 전 대표, 유 의원 등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문 전 대표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신설하겠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측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리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일정 기간 내에 공직임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지사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이지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다"며 "검찰이 잘못돼 검찰권이 흔들리는데 기존의 것을 개혁해야지 새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냐"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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