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전날 누군가에게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부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특히 '창조, 정부 3.0, 새마을'의 세 단어는 대다수 부처의 조직 명칭에 반영된 주요 키워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의 불명예를 안고 퇴진한데 이어 5월9일 대선으로 새 정부 탄생이 예고되면서 이들 세 키워드가 반영된 조직은 퇴출대상 1호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내각의 일원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예 부가 통체로 해체 운명에 놓였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그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주도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가 진행할 조직개편에서 폐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개편의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조직을 관할하는 창조정부조직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이름이 바뀔 대표적 조직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창조경제의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단어로 집권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매김 해 왔다. 창조정부조직실은 당초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에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정부 3.0'도 이름이 바뀌거나 사라질 운명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는 정부 3.0 추진 주무부처로 정부 3.0을 확산하고 안착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일방향 서비스를 의미하는 정부 1.0과 양방향을 지향하는 정부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을 들고 나왔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 3.0은 국가 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정개혁과 전자정부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현재는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위촉된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행자부에 설치된 지구촌새마을추진단 역시 폐지되거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 해 왔다.

이 가운데 범정부 사업인 새마을운동 ODA예산은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부 ODA 사업 예산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는 2013년 249억원, 2014년 362억원, 2015년 522억원, 2016년 53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구촌새마을추진단은 이처럼 새마을운동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박정희 신화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진행된다면 일부 조직의 명칭 변경이나 기능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잦은 명칭 변경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명함 등이 함께 바뀌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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