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기도청에서 대선 공약화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5월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가 바빠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5월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각 당에서 마련중인 19대 대선공약에 경기도와 시군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8대선과 20대 총선 때에도 경기도 현안사항을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GTX 등 주요현안사항이 대선공약에 반영돼 추진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탄핵으로 치러지면서 각당 대선주자들이 완성도 높은 대선공약을 만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진중이거나 구상중인 현안사업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의 71개 주요현안을 담은 ‘경기도의 국가발전전략과제’를 마련해 대선공약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방분권 개헌, 지방재정확충 등 35건의 시군현안사업 반영을 각 당에 요청하고 나서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대 대선에서 경기도 현안과제들이 얼마나 대선공약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경기도, 71개 국가전략과제 대선공약 ‘드라이브’

오병권 경기도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오 실장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실업률 증가, 지역·세대·계층별 격차, 남북관계 위기 등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해 각 당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국가발전 전략과제 마련을 위해 경기도(25개 사업)와 수원, 화성 등 25개 시군(1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의 초석 등 5대 목표와 19대 전략·71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 한류월드 인근에 방송과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집적된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생활임금제 확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지원 강화 등 20개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 정책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만 40~66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0~39세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건강검진 도입 등 21개 핵심과제가 반영됐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에코 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안산, 시흥 등에 집중된 제1기 신도시 건축물을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 17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지방소비세 세율 최대 21%까지 인상) 등 7개 핵심과제가 반영됐다.

정부가 지난 1일 노후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2013.4.2/뉴스1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을 위해 △남북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 DMZ 일원 관광특구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일관광 특구 조성 △파주시 등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안 등 6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 추진에는 50조원(국비 40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추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정책 반영여부가 사업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권·자치국가시스템’ 공약반영 ‘파란불’

경기도와 시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는 분권과 자치 국가시스템 마련이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법적 제약에 막혀 무산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구조 때문에 분권 추진의 전제조건인 재정확보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1309만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그에 걸맞는 행정기구와 직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2016년말 993만명)가 경기도보다 300만명이나 인구가 적은데도 장관급 직제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차관급에 그쳐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이 많다.

도는 위상에 걸맞는 지방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대선 때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지만 구호에 그쳤다. 대선공약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 공약반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를 제시하며 지방분권을 완성해내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분권형 개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앙권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다음 정부에서 정책화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차산업 ‘긍정’-수도권 규제완화 ‘부정’

또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판교 테스트베드, 경기북부·동부 첨단테크노밸리 조성 등 4차산업 추진과제도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대선 공약 반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테크노밸리와 테스트베드 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만 20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IoT와 빅데이터로 연결된 판교-광교-동탄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등 글로벌 ‘Contents Valley’구축을 통해 추가적으로 일자리 1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판교 테스트베드 자율주행차 운영구상도.(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등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과제로 검토중인 청년건강제도도 국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중·장년기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젊을 때부터 건강상태를 점검해 질환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저소득 구직청년, 청년 통장사업 참여자,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건강 사각지대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하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점차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전국 청년 인구 1380만명 중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441만명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적흑자액이 지난해 8월 기준 20조원에 달하고, 건강보험공단 법정 국가지원비율 20% 고려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가 추가부담하는 재정소요분은 130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건강검진 제도 시행을 위해선 건강증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당 대선공약에 반영되면 다음 정부에서 탄력을 받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자연보전권역 재조정,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등)해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비수도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지방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용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은 대선공약 반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한 입법에 나선데다 서울시도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기대선으로 각당 대선주자들이 심도있는 공약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은 경기도로선 호기다.

경기도 현안 사업 중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이 18대 대선보다 대선공약 반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는 경기도가 각 당 대선공약 반영을 요구한 100대 과제 중 GTX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등 7개과제만 반영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2일 △지방분권 개헌 △지방재정확충 △기본소득제 도입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확립 △청년자립특화지구 지정 등 35건의 현안과제를 각 당 대선주자들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는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만들 시간이 충분치 않다. 어젠더 발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검토시간이 부족하므로 지자체 현안사업을 갔다 쓸 가능성이 있다.  지난 18대 대선보다는 대선공약에 많이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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