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 News1

제주도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 6개 분야 23개 과제로 구성된 대선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예산 규모는 총 17조1750억원이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4·3특별법 개정, 전기차 특구 조성, 제2공항·신항만 조기 완공 등이 꼽힌다.각 공약사업은 제주 미래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제주의 현안과 연계한 시의 적절성, 제주지역만의 차별성,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또는 제도적 뒷받침 등 5대 원칙 아래 수립됐다.

◇ '지방분권' 맞춤 공약에 최중점…갈등봉합도 과제

제주도는 이번 대선 공약사업 중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에 최중점을 두고 있다.해당 분야에서 제시된 세부과제는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특례 확대, 제주도 직영 제주공항공사 설립 국가지원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 등으로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 특별자치도 설치목적에 맞게 권한·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면세특례제도 확대(전 지역 면세화),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제주도 지방도 5개 노선을 국도로 환원하는 안도 제시했다. 국도 환원에는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현안 과제' 분야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갈등치유를 통한 도민통합 차원에서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제주 4․3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유족 신고 상설화, 제주4·3희생자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도 덧붙였다.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34억 원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6.3.3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전기자동차 운전자 66명이 참가하는 ‘2016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경기는 오전 9시 30분 제주종합경기장을 출발, 제주도일대를 연결하는 약 200㎞ 코스를 달린다. 이후 배터리 사용량과 이동 거리 및 체크 포인트에서의 미션 과제 점수를 종합해 각 차종별로 순위를 정하게 된다.2016.6.1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전기차 특구' 지정에 '제2공항·신항만' 조기완공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세계적 롤 모델 구축' 분야에서는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기업·공공기관의 데이터 저장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친환경데이터 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제주를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2030년까지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新) 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부 구상안에 발맞춰 제주를 전기자 특구로 지정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제2공항 조기개항 및 정주환경 조성, 신항만 조기 완공 과제에 중점을 뒀다.

제2공항 과제의 경우 목표연도인 2025년 이전에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는 상생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구상됐다.

또 경쟁력 있는 관광미항·물류항 조성을 위해 신항만 완공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세계 환경 중심도시 조성, 송·배전 선로 지중화 등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분야, 감귤산업 혁신을 위한 원지(園地) 정비,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지원 등 '청정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공약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달 초 정당별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제주도당, 제주도의회 등을 방문해 대선 공약사업을 제시했으며, 향후 정당별 대선 주자가 확정되는 대로 캠프 측에 대선 공약사업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각 정당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주공약이 각 후보 공약 및 국정정책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