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 News1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은 제19대 대통령선거(5월9일)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운영 중이며 4월17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동부지검 형사6부 성상헌 부장검사와 공안전담검사 2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돼 지난 16일부터 운영되고 있다.검찰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해당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도 없는 묻지마식 폭로·비방과 악의적 흑색선전, 언론보도의 외형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동부지검은 이를 위해 23일 성동구와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서들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 관련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방침을 공유하고, 사건 발생단계부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논의를 통해 선관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선관위가 추가 조사 후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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