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단기적·대증적 현안에 매몰되고 정치적 의도·표퓰리즘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며 "앞으로 현장성·항상성을 갖춘 국가수준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의제 중 하나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꼽은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다. 현재 대선주자나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의제에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 교육방향과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적 기구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의견은 크게 자문기구와 심의·의결기구 등으로 갈리는 상황이다. 교총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의결권까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추진체계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구성원의 범위(정부·국회·교원단체·학부모·시민단체 등) △경력(15년 이상) △임기(7년) △조직구성(분과위원회·사무기구) 등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교육부 폐지를 반대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애초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 덕분에 떠오른 새 교육 컨트롤타워였는데, 교총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집행능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교총은 "직선제 교육감 하에서는 시도별로 교육정책이 다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이나 기준을 제시하려면 중앙행정부처의 역할은 필수이며 중앙부처간 협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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