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뉴스1 © News1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계열'과 '직업계열' 두 가지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공통과목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육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18가지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고교체제를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나누는 '복선형 학제개편'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고교가 대학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어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교총은 중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계열' 고교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직업계열' 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력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가칭 '사교육경감 민관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학생부전형의 평가요소 중 비교과영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보고 해당 영역의 비율을 적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오는 7월 교육부가 발표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해서는 출제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가지 공통과목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수능에서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없애기 위해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되 위원의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과 임기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일각에서 논의되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적인 교육방향과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외에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현행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 △통일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교육공약 내용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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