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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산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쪽으로 또다시 방향을 잡았다. '말 바꾸기' 논란과 '대마불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에도 국책은행을 통해 혈세 2조9000억원을 추가 수혈하기로 했다. 2조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도 추진한다. 지원 규모가 총 5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 생명줄 연장의 가장 큰 명분은 '국민경제적 이익'이다. 현시점에서 대우조선을 죽이는 것보단 살리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상선·방산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점진적 다운사이징과 연착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 뒤 민간에 매각해 조선산업 재편을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4.2조 투입 17개월 만에 2.9조 지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23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우조선을 살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추가 자금 지원은 도산 시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부담과 함께 채권단의 손실위험, 부실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해 판단했다고 했다.

2015년 말 지원이 결정된 4조2000억원과 이번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해 대우조선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모두 7조1000원에 이른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으로 확충되는 자본은 5조7000억원(작년 말 2조8000억원 포함) 수준이다. 반면 대우조선 도산 시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는 59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건조 중인 114척(340억 달러 규모)의 선박에 투입된 원가(32조원), 국책은행 부실화 등 금융권 손실액(21조원)을 합해 즉시 발생하는 피해액이 53조원에 달한다. 약 5만명 이상의 실직과 상거래·협력사 피해도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삼정KPMG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산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만 봐도 신규자금을 추가 투입해 건조 중인 선박을 정상 인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데 이번엔 구멍(밑)을 메우겠다"며 대우조선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55조 회사채·CP '채무조정' 관건 '산 넘어 산'

정부의 대우조선 정상화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난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CP(기업어음) 1조5500억원 어치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다. 대우조선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에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기관 투자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개인 투자자 중에선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에 베팅한 투기 세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권자들이 50% 출자전환과 50%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채무 재조정 실패 시 사실상 법정관리(P플랜) 돌입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까닭이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가 이행될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대한 보수적인 실사 결과를 대입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업황 침체가 장기간 지속하고 수주절벽이 계속되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 정상화 항로에 차질이 빚어지면 차기 정부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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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권단 "구조조정 계획 수정 송구" 사과

5월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규모 혈세를 또 투입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차기 정부의 짐을 덜어줬다는 긍정론이 있지만,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부실기업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많다.  

조선업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도 곪을 대로 곪아 있는 대우조선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신 '연명 치료'를 이어온 데 대한 볼멘소리가 있다.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된 이후 어떻게든 끌고 갈 수밖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날 대우조선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 조선불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회사의 위험요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금까지 "4조2000억원 투입 외에 더는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던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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