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탄력성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22일 제8차 통일한국포럼에 앞서 사전 배포된 '조기대선정국과 한반도 안보의 향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 전 차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정보교류보호협정(GSOMIA) 등의 현안에서 대선주자들이 이념성향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차장은 이는 외교안보정책의 효율성 제고, 일관성 유지와 국론집결을 통한 외교역량 발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차기 새정부의 외교적 입지와 우리의 국익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전 차장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으며, 한반도에서 미중간 갈등이 고조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대립구도를 재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기본원칙 충실 △동맹원리 최우선적 적용 △실존 안보위협에 대해 국제규범과 관행 및 예양(禮讓) 고려 등을 고려해 외교안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전 차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극심한 남남(南南)갈등은 정책의 추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차기 정부에 국민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보외교 전문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북한이 한국 안보위기의 화근인 만큼, 지혜로운 대북전략을 통해 안보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폭주와 중국의 사드보복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원장은 "대북제재의 전선을 허물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비선 대화와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부원장은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해 북한이 시장화를 돌려세우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북한에 한국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약화시켜 북한의 변화를 밑으로부터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북한의 리더십 교체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제단이 협력해 출범한 통일한국포럼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제8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최근(3월) 북한을 방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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