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합정동에서 본 국회의사당/의원회관

5월 대선을 앞두고 수사구조개혁 등 검찰·경찰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개혁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는 경찰조직과 인사의 신뢰성, 민주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수 경찰발전연구회 회장은 '경찰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점을 지적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검찰 12.7%, 경찰 23.1%, 법원 23.4%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경찰 37.2%, 법원 42.4%, 검찰 58.7%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최순실씨,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며 "인사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일부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하고, 임명 절차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정 승진 외 계급의 시험승진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경찰 조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직장협의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채 교수는 "직장협의회는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준하는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며 "경정까지 가입 허용범위를 확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반영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한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직장협의회는 경찰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경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차기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통제해야 한다"며 광역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경찰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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