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에 위치한 따복 경기 어린이집에서 개원식을 가진 뒤 현판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국·공립수준의 공보육 어린이집 1000곳 확충 방안을 검토중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집 1만2120개소 가운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5.2%인 625개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보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따복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1000개소(민간 800개소, 가정 200개소)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복어린이집은 도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학부모들도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실제로 일반 어린이집(도심지) 건립에는 개소당 평균 30억~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따복어린이집은 민간 15억원, 가정 5억원이면 설립이 가능해 설립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따복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에는 민간(15억원×800개소) 1조2000억원, 가정(5억원×200개소)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소요사업비가 지자체 재정으론 감당이 어렵다고 보고,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기금이 국채를 매입해 기금을 만든 뒤 각 광역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수준의 어린이집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기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부담률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보육 시설 1000개 확충을 위해선 연기금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연기금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방안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야 각 당에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점을 살리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킨 따복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 국가사업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용인, 하남, 성남(이상 임대형)에 이어 올해  수원, 부천, 오산 등 5곳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따복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도의 계획대로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방안이 대선공약에 포함돼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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