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2016.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0조 원에 달하는 추경편성 등의 대책은 채권단의 무책임을 보상해 준 것 이외에는 조선산업과 협력업체,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들, 지역의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조선산업 위기극복도, 일자리 유지도, 지역경제 발전도 이뤄지지 못했고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우선 조선산업의 수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와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육지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갈수록 해양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조선산업은 단지 배와 해양구조물을 건설하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조선해양산업의 종합적 발전이라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선해양산업은 선박건조, 해양구조물 건설과 수송 운송을 넘어 해양광물자원, 해양생물자원, 화석자원, 해양에너지 자원, 여행과 관광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조선산업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도모할지도 국가정책, 산업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산에 대한 사후서비스 영역도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만큼 지난 몇 십년간 한국이 건조한 선박 해양 구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 사업 영역만 하더라도 한국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고 조선산업의 숙련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실업자에 준하는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지금 노-사간의 협상이 해를 넘겨도 타결되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지역주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상호불신과 갈등만 격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상호신의와 존중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타결하고 위기 극복과 상생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지금의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울산시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대책과 회사의 역할이 일차적이지만 울산시가 지역경제와 노동자들 주민들을 위해 내놓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며 “위기극복을 위해 울산 차원에서라도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대선후보들을 향해 조산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등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며 “번지르르한 일자리 공약만 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유지 대책, 실업자에 대한 긴급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보다 먼저 조선산업 노동자들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에게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사-정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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