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춘천지역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비설실세 최순실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이를 옹호한 김진태 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2016.11.1/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1일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고 밝혔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만18세 청년들로 이뤄진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또 “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들만의’ 개헌논의는 중단돼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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