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1월 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벽면에 해양경찰청 간판 철거 후 해양경비안전본부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해경해체와 함께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새정부에서 추진될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로에 선 형국이다.

두 달 뒤 예정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관료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해경해체 결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사실상 폐지 0순위로 거론되고 있어서다.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통합해 지난 2014년 11월 신설된 조직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체 이후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위가 격하됐다.

유례없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가 없고 정부조직 개편을 누가 주도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안전처 내부는 벌써부터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유력주자들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물어 전격 폐지한 해경 부활은 내부적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해경부활론은 지난 2016년 10월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측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경본부가 위치에 있던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었다. 장관까지 가는 과도한 보고체계와 해경해체에 따른 수사권 축소로 중국어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이 해경해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해경을 부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된 외청으로 격상해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 부활여부도 관심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해경독립과 함께 소방방재청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옛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있다가 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중앙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됐다. 소방측은 소방의 독립과 함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처 내부에서는 해경과 소방이 독립하더라도 안전기능은 처가 아니라 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이후 국민들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안전기능을 부 단위로 격상해 안전과 관련해선 부처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처의 안전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기능을 합친 안전자치부나, 행정자치부의 행정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합친 행정혁신처 신설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떼었다 붙이는 식의 조직개편은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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