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켄터키 주 루이스빌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백악관이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고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재검토 1순위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현존하는 14건의 무역협정 전부를 재검토할 예정이기 때문. 미국은 북미 지역 협정 2건을 포함해 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 호주와 FTA를 맺고 있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행정명령은 인터넷이 제반 환경을 어떻게 바꿨는지 또 각국이 최근 생산량을 어떻게 변동시켰는지, 협정으로 인해 수출입 현황이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목표가 있다고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품 구매, 미국인 고용' 운동을 촉진하고자 정부의 조달 과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고쳐서 외국산 제품 대신 미국산 제품 사용과 자국 산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조달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5%에 달한다고 폴리티코는 미국 무역대표부를 인용해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협정 내용이나 조건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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