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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해법…文 "책임총리" 安 "정당정치" 李 "자기철학"

[TV토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조소영 기자 | 2017-03-19 10:16 송고
안희정(왼쪽부터), 문재인, 이재명, 최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17.3.19/뉴스1
안희정(왼쪽부터), 문재인, 이재명, 최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17.3.19/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87년 체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불꽃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삼권분립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안희정 후보는 정당정치를 다시 한 번 주창했다. 이재명 후보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이는 현실이 문제인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삼권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의 견제와 비판 권한을 높일 것"이라며 "또 사법부 독립 강화와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모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국회는 거수기와 통법부가 아니고 또한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는 시도지사와 좀 더 수평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매머드 캠프를 꾸린 문 후보에 직격탄을 날였다. 안 후보는 "문 후보는 이미 당을 뛰어 넘는 캠프와 조직을 꾸렸는데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며 "의회와 어떻게 협치할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 후보도 적극 반박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공약인 대연정과 국민 안식년제, 국공립 지방대 무상등록금이 오히려 우리 당의 공약을 뛰어넘고 있다"며 자신도 정당정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데는 추가로 시스템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도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문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 후보는 자기 철학이 뚜렷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면 국가주요현안과 본인 거취와 관련해 말이 자꾸 바뀐다"며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말을 바꿨는지는 국민이 아실 것"이라며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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