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

불과 51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화두는 다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 구호와 함께 출범한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며 대기업 운영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액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다. 취임 첫해인 2013년까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과제를 완료하기도 했다.그러나 총수들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최순실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삼성 등 국내 유수의 재벌 기업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권을 얻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가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사회를 소집해 총수에게 따질 수 있을 것이고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기업들에 총 774억여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등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재벌 대기업의 '깜깜이 의사결정'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이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자추천이사제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재벌 순환출자 해소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각각 들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중 순환출자 해소와 사외이사 제도의 내실화 등을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최순실 사태에서처럼 재벌 총수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정경유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분이 없으면서도 기업에 대해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들이 대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해온 게 사실"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온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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