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핵을 포기하는 등 올바른 선택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북(對北) 경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이다.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이라는 위기 속에 출범하면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시계제로'에 가까운 모습이다.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북한의 변화는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끌어들일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할 만한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패착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고, 북한에 남한이 원하는 대화만을 제안하는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또한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경협 제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변화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이나 북핵정책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이 감행하는 수시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해 수동적인 미봉책이나 제재일변도 기조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탄력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북한문제의 근원인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른바 '장미 대선' 이후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야권이 대선 판세를 리드하는 상황.

다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17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외교적,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북 강경 기조를 예고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목된다.

또한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있는 북한이 최근 김정남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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