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새 정부, 새로운 문화정책, 새로운 구도' 현장사진© News1

학계와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주도 문화정책이 낳은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심포지엄 '새 정부, 새로운 문화정책, 새로운 구도'에서 이들은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과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회장 신형덕)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동시에 시작된 대선 국면과 맞물려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를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예술경영학계와 정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경청했다.심포지엄 1부에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새로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문화예술생태계를 살린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표했다.

박신의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정책이 민간과 정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내려보내기'식의 예술지원 정책으로 일관해 문화예술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렸다"며 "블랙리스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예술지원 정책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는 "문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예술가들에게 8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예술지원기구가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화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등 제19대 국회에서 제·개정된 문화 관련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문체부 소관 법률이 총 71개이며 제19대 국회에서 13건의 제정법안이 통과됐다"며 "차기 정부가 입법목적과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의 지평'을 주제로 류승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정보융합, 그리고 문화예술', 정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모색' 등 논문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신형덕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선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지금은 문화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로, 문화예술계에서 새 정부가 추구할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생태계 구조 (자료=박신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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