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조기대선 날짜가 5월9일(화요일)로 확정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고민은 깊어간다. 현직 대통령 탄핵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르는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행자부는 지금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무엇보다 취임식 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권인수 과정이 없다. 당선인측과 취임식을 협의할 물리적 시간도 없다.16일 대통령 취임식 등 국가의전 행사를 맡고 있는 행자부에 따르면 통상 12월 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취임식 준비를 주도하며 행자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한 의전 등 실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유례없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가 가동되지 못하다 보니 취임식 일정이나 장소, 형식, 참석인원 등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임식 전야제나 식전식후 행사, 본행사 이벤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표 등은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 외빈초청은 아예 불가능하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수만명의 시민과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해왔다.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임기가 개시되는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 관행으로 굳어진 취임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런 관행은 아예 적용이 불가능하다.◇행자부, 당선인 발표 다음날 취임식에 대비…해외정상 초청 불가능

직전 취임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수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외공간 등을 통해 취임식 참여 신청을 받아 일반국민 참여비율을 당초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는 등 성대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이런 준비를 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새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면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인 발표를 하고 당일날 곧바로 취임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취임식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과 의중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그게 힘들다면 10일 오전 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취임식 준비에 대한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고민은 해외 정상들 초청 문제다. 보통 취임식 개최 한달 또는 두달 전에 해외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설령 '정부'이름으로 초청장을 미리 발송해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초청장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은 보통 취임식을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친분을 쌓아왔는데 이번에는 정상 초청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식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선후보 진영과 미리 접촉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행자부는 유력 후보자의 입만 쳐다보다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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