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이자 해사사건의 중심도시"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해양강국이지만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중국 등에서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이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해양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관련 기관·단체·업계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며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신속·공정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양수도로서 면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도 해양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해사법원의 부산설립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에서 해사법원을 수도권(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 이를 두고 지역간 경쟁을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해사법원을 설치하며 '해상법 메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의 지원을 두면서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북아 허브항만인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세계적 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갈 수 있다"며 "해사법원 부산설립이 제19대 대선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을 방문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채택 건의서'를 각 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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