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 정의'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사법 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나라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무죄가 되고, 가난에 허덕이다 아이 먹일 분유 한 통 훔친 엄마는 유죄가 되는, 기득권 특권층의 무법패권국가, 불법공화국이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사법권력 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법부의 구성과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과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한 검찰 구성과 수사,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재판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처장 임명은 국회 단수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직선제·정당공천은 배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대법원장·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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