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AFP=뉴스1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다시 거론되고 있다.4년 전 셧다운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요구했던 공화당에 의해 촉발됐다면, 이번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비용을 연방정부 필수 예산안에 포함시킬 경우 셧다운을 통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가족계획연맹(PPFA)의 낙태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만약 공화당이 이 '독약'을 미국인들의 목구멍에 밀어 넣으려 한다면, 당연히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슈머 대표는 전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똑같은 선전포고를 했다.

서한엔 민주당 상원의원인 딕 더빈(일리노이), 패티 머레이(워싱턴), 데비 스테이브나우(미시간), 패트릭 레이히(버몬트)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멕시코 남부 국경을 따라 매우 비싼 비용이 드는 장벽을 설치하고 강제 추방군을 동원하는 데 연방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초반부터 필수예산안에 정부 셧다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으로 위협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 대단히 놀랐다"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논쟁을 갖고 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위협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필수 예산안 심의에서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의 마음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대선 공약 중 하나로서 그는 미 정부가 먼저 장벽을 설치하면 멕시코가 다른 방법을 통해 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ㅗ해왔다.

그러나 멕시코가 이 장벽 설치 비용을 실제로 낼 것인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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