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체제 개혁 제안, 통합국립대-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7.3.15/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대학체제의 서열화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초·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학체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학제개편안 등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한 데 이어 범정부적으로 대학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취지다.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팽창의 원인이 되는 대학 서열구도를 없애야 초·중등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조 교육감은 "사회경제적인 부에 의한 학부모의 서열화가 자녀들의 교육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직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수평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국립대는 서울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 하나로 묶어그가 제안하는 대학체제 개편안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등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통합국립대학' 구축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공통 교양과정을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구축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대학 공유네트워크' 확대 등이다.

통합국립대학은 서울대를 포함해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제 1유형과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제 2유형 등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제 2유형의 경우 '서울대 폐지론'을 의식해 국립대 통합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거점 국립대학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인천대 등 10곳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서울대를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안이 서울대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대는 존재하나 대학의 틀이 바뀌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국립대학은 1년 동안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1년간 공통교양과정을 수료한 후 2학년부터 자신의 전공과 대학을 선택한다.

통합국립대학 내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이동이 자유롭다. 학생은 계열별로 선발하며 어느 국립대학에 입학할 것인지는 계열별 자격시험 합격자의 1, 2, 3지망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광역시 단위로 학생 공동선발

공영형 사립대학 역시 광역시 단위로 학생을 공동선발하는 등 선발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제공받는다. 그 대신 인사·예산 등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사회에는 지역인사들을 참여시켜 공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기존 사립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출구정책'도 구상했다. 대학 설립자가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성이 있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학 자산의 10%를 법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립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했을 때 대학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일정 액수를 장학법인이나 복지재단으로 전환해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게 할 경우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등을 하나로 묶는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이 최종 과제다. 네트워크에 포함된 대학들은 학점·학생·교수 등 학교 운영과 교육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대학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들의 공약 의지와 국민들의 합의"라며 "이전부터 논의된 과제지만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높아진 이 시점에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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