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를 주제로 정치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청와대와 의회의 세종시 이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또 안 전 대표는 국민 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감사원의 국회 이전, 국민투표 범위 확대, 대통령 인사권 축소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강력한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국민중심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국민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및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 사법부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선거와 관련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의원 수 중심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 정치후원금 기부자 신원 및 기부액 인터넷에 상시 공개 등도 포함했다.

안 전 대표는 "현행 최다 득표제는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당성이 약화돼왔다"며 "대선기간에 정책보다 이합집산과 같은 후보 단일화가 중심이 됐다"라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해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다"며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된 공정한 의석 배분을 위해서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위해 개헌을 통해 행정 수도(세종시)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는 방안,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도 함께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더라도 국회 의석수는 현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방안은 개헌이 가능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행정부 선에서 가능한 것들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미국 정부를 운영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 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가지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며 "대부분 많은 사항들이 개헌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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