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폭력적 대입 경쟁과 서열화된 대학 구조에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제 대학체제 개혁이라는 근원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핵심 개혁안으로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통합국립대학 구축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공통 교양과정을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마련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대학 공유네트워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 대안 모색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도 이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요 대선 교육 의제로 공론화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통합국립대학 모델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기존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가. 
▶좀 더 구체화됐다. 대표적인 게 유형별 방안이다.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해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포괄하는 '1유형'과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2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교육과정을 '1+3'(공통교양과정 1년+전공과정 3년)으로 운영하는 것과 통합국립대학 내 통합교수회를 마련하는 점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통합국립대학을 만들려면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미 통합국립대학과 비슷한 국립대 연합모델과 사립대 공유모델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간 논의만 이뤄진다면, 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동학위제 운영 사안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점 교류나 교수 이동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통합국립대학안을 굳이 둘로 나눈 이유는 뭔가.
▶국민이 결정하라는 취지다. 1유형은 '서울대 폐지론'까지 나오는 국민적 불만과 개혁 요구를 볼 때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로 가자는 것이다. 2유형의 경우에는 서울대 문제로 논의가 한 발짝도 못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 경로를 마련해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폐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통합국립대학 1유형의 경우에는 서울대 폐지론과 궤를 같이하는 느낌이다.
▶독립 단일대학으로 존재하던 서울대가 통합 국립대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서울대 폐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국립대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마련 방안은 사립대 설득이 관건으로 보인다. 당근이 필요하지 않나.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을 순 있겠지만,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한 사학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 혹은 장학재단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통합국립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과도한 입시 체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학생들이 연세대·고려대로 몰릴 수도 있다.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연간 3500명쯤 된다. 통합국립대학은 산술적으로 3만7000명이다. 거대대학이 갖는 규모의 이점이 더 있다고 본다. 연·고대는 다원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합국립대학의 출현으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의 사교육 정책은 규제형이었다. 사후 보완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제 규제형 정책으로는 안 된다. 환경이 필요하다. 평준화의 틀이 있어야 한다. 과감한 대학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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