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극민발안제 도입, 대통령과 의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국민투표 범위 확대, 대통령 인사권 축소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강력한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정치부문 공약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중심 정치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 국가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과 이에 따른 세부과제 등 '4가지 약속'으로 정리했다.

 '국민중심' 정치구현과 관련, 안 전 대표는 국민 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국민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중 국민 투표 범위 확대는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항목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및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 사법부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에 대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의원 수 중심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 정치후원금 기부자 신원 및 기부액 인터넷에 상시 공개 등을 포함시켰다.

안 전 대표는 "현행 최다 득표제는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당성이 약화돼왔다"며 "대선기간에 정책보다 이합집산과 같은 후보 단일화가 중심이 됐다"라고 공약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해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다"며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된 공정한 의석 배분을 위해서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위해 개헌을 통해 행정 수도(세종시)로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는 방안,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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