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방침을 시달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완벽한 절차사무 관리와 정책선거 추진 활성화를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 헌법기관인 헌재가 인용했다"며 "마무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라며 "선거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투명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투표장소를 우선 확보하되,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해 개표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선거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종전 구·시·군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후보자 10대 공약·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을 공개하며 △사전투표일 전 1주일 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운영한다.

△국민질문 공모 등 유권자의 선거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토론회의 공정성·유용성·흥미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진행방식을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안내 우선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시정조치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명, 공정선거지원단 3000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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