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약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권 10년의 적폐와 무능을 개선해야 할 시대 과제로 규정, 이를 극복하기 위해 4대 비전-12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당 차원 대선 공약에서 법인세 등 세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대선 공약 수립을 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워크숍에선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제19대 대선공약 개발 방향'을 주제로 모두발제를 했고 이어 각 상임위별로 분임토의가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마련한 공약 초안에 대한 집중 검토도 이뤄졌다.

윤 의장은 모두발제에서 "2개월 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공약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국민 약속 개발로 신뢰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현 시대의 정신을 자유한국당 정권 10년 적폐와 정책 무능에 따른 '5대 붕괴+3대 절벽'으로 규정했다. 5대 붕괴는 △국정시스템 붕괴 △민생경제 붕괴 △민주주의, 국가인권 붕괴 △안전사회 붕괴 △남북관계·외교·안보 붕괴다. 3대 절벽은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측은 "국가 대개조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시대 과제"라며 "21세기형 보편적 시민정당으로서 포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겠다. 대선공약의 기본 구도는 4대 비전-12대 약속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내걸었다.

해당 비전 아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기회균등, 조세정의 △민주회복·인권강화, 언론·미디어 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처우 개선, 노동준중 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신성장 전략, 중소·중견기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 과학기술(R&D) 진흥 △자주국방, 평화통일, 외교입국 등 12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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