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대선 전 또는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기 위해 조속히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라 개헌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의 3당 간사는 최근 회동을 통해 조속한 개헌 추진에 공감하고, 단일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의 단일 개헌안은 오는 20일 전후로는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의 의결,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 절차를 밟아 최종 공포된다.

3당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총선과 함께 20대 대선을 치른 뒤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배분, 대통령 임기 등에 이견이 있다. 4년 중임제(한국당·바른정당)와 6년 단임제(국민의당) 등이다.

문제는 3당 소속 의원들(165명)만으로 개헌안 발의(150명 이상)는 가능하지만, 개헌안 의결(200명 이상)은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라, 대선 전 3당 개헌안의 의결이 난망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당 소속 의원 모두가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 개헌파 35명의 찬성표가 더해져야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개헌 여부가 민주당 개헌파 30~40명에게 달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 이종걸·이언주 의원은 자체 개헌안 초안(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마련, 이를 개헌파에게 회람한 뒤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들이 3당과 함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민주당 친문(친문재인)·주류의 압박에 이 같은 작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개헌안 초안에 개헌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관한 부칙을 만들어두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단일 개헌안 마련이 늦어지고 대선 정국이 깊어지면 상대적으로 개헌 논의가 수그러들어 사실상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3당의 개헌 추진은 표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된 제왕적 대통령제 등의 적폐를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대선정국에서 문 전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고, 나아가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반문 연대' 구축이라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개헌 세력들은 민주당 주류를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고, 민주당 주류는 "정략적"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한편,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자문위원 연석회의에서는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유종일 자문위원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협상했으면 한다"며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개헌 정당성을 담보하는 원포인트 개헌하면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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