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마중 나온 친박 의원 및 전 비서실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오는 5월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국들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한국 차기 정권과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국무부를 통해 밝혔다.

마크 C.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한민국의 확실한 동맹국이자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한 중추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미측이 '기대한다'는 말 뒤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양국간 동맹관계가 지속되고, 특히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가 차질을 빚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이 읽힌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역시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미 언론들은 사드 배치,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반대해온 중국은 반색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탄핵 결정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드 문제를 꼭 집어 "한중의 건강한 관계 개발을 위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영 매체들은 좀더 노골적으로 사드 철회 가능성을 띄웠다. 환구시보는 11일 "탄핵 결정이 합리적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외교정책 또한 다시 고려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중국 당국이 사드 반대 집회, 반한 집회를 통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국이 차기 한국 정부에 기대를 품고 사드 보복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차기 정부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위안부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전반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이어서 재협상론이 대선 과정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탄핵 결정 이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한국의 내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계속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주장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선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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