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천정배 "대통령 독식 허물고 다당제 안착시키는 개헌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3-13 14:50 송고
 
 

국민의당 대선주자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13일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개헌열차는 멈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그 누구든 한국 사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가장 큰 방해물인 대통령 자신의 기득권,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 승자독식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가 모두 어렵다"고 봤다.

또한 "대통령제가 기득권 양당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가 폐기되고, 3당, 4당, 5당이 국민을 위해 정치 경쟁을 하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권력형 부정부패도 견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당제 실험은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이제 다당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편돼야 한다"며 "다당제 하의 협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언제든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국민을 위한 정치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와 국민소환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