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13일 조속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같은 당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당론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늦어도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정도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기에 '늦어도'라는 의미는 '가능한한 빨리'라는 뜻"이라며 "개헌특위에서 며칠 내에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 탄핵결정이 났는데, 개헌특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연결되지 못한다면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20년 총선과 출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가더라도 분권형으로 가게 된다"며 "새로운 정치체제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은 옛날 헌법에 따라 선출됐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끝나서 분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은 개헌을 하더라도 3년 뒤에 국회의원과 동시에 새 헌법이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구닥다리 K리그 대통령을 뽑는 것"이라면서 "개헌이 되면 세련된 분권형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강 의원은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 주류를 겨냥해 "정략적이라 말하는 분이 더 정략적"이라며 "이미 17대,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있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50일, 60일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합의된 것만 하더라 국회의견으로 확정하자는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개헌특위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겠나"라면서 "이것도 하지 않고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개헌특위 활동이) 시든다"고 조언했다.

김선욱 자문위원장도 "(개헌) 일정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은 "대선 전 개헌과 관련해 걱정스러운 것은, 개헌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정략적 개헌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경우 실패하고 개헌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대선 전에 다급하게 하는 것은 개헌 작업을 망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선 전까지 개헌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선 이후 연말까지 논의를 통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지금 (대선)주자로 뛰시는 분들은 임기가 단축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 같다"며 "2020년 신체제 출범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면 분권형 개헌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대선 전에 국회의사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정춘숙 의원은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데 개헌특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국민 공감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