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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5월 9일' 유력…黃 권한대행 이번주 중 결정

대선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도 결정될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12 14:20 송고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 2017.3.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 2017.3.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행자부가 대선일을 정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조기 대선일 지정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혁신처 역시 조기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

행자부 안팎에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일 지정 안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례 국무회의보다는 14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조기 대선일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조기 대선일을 확정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는 날짜는 5월 9일 화요일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일로부터 60일인 5월 9일 이전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5월 첫주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5월 8일 월요일은 연휴와 이어진 날이어서 대선일로 지정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라는 점과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후보 검증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점 등 역시 최대 대선기간 '60일'을 모두 채우는 5월9일에 대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지금은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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