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틀째를 맞은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본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 2017.03.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말 수립해 현재 추진중인 '2017년 경제정책'은 오는 5월 이후 집행의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창조경제, 4대구조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등 박근혜 정부의 색채가 강한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자체가 정치색이 없더라도 우선 순위에 대한 정권의 시각이 다르거나 선심성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업들은 이어지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탄핵 이후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 시점에서 할수 있는 원론적인 말일 뿐 두달 뒤 새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 방향은 다시 짜야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혁신센터 활성화, 규제프리존, 4대 구조개혁 은 올해 하반기 결실을 맺겠다는 계획이었다. ◇임기 마지막까지 붙들던 창조경제

최근 경제정책 당국이 화두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은 창조경제의 다른 이름이다. 정부는 4월에 4차산업혁명 대책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천의 KT, 울산의 UNIST를 전담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수립과 함께 곧 폐기될 운명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규제프리존은 법안 통과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 올해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대기 투자수요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멈춰 있다.  4대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개정 국가교육과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고교는 내년부터다. 그러나 교육 분야는 여야간 철학의 차이가 가장 극명한 분야다. 교육부의 폐지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새판을 짜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노동개혁법안 입법,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올해를 현장실천의 해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계가 일련의 법안을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야권의 대선 캠프와 정책협의를 매개로 개정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분야 개혁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공공노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3.10/뉴스1

◇산업구조조정 계획만 있고 '동력'은 없어

하반기 경제정책 중 최대 현안인 산업구조조정은 현 정부에서 큰 틀을 마련했다. 3/4분기에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4월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점검을 실시해 구조조정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진해운 파산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듭됐다. 정권말에 시작한 구조조정 작업은 이미 동력을 잃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서민금융, 주택, 일자리 문제 등 대선 시기 주요 민생공약에 대한 정부 계획도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4대 서민정책자금 1조3000억원을 증액해 올해 총 7조원,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1조원 증액으로 총 2조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과 주택공급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 공공매입 전세임대도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공공부문 일자리도 1만명 증원한 총 6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선 후보진영은 정부안보다 훨씬 큰 규모의 민생 대책을 내세우고 있어 정부 계획 자체가 의미 없어졌다.

탄핵 인용의 사유가 된 대기업과 정권의 유착은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점검 및 거래현황 공개 등 대책은 보다 직접적인 감시와 규제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도 현 정부는 내부거래, 출자현황 공개, 해외계열사의 주주정보 공개 등 주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차기 정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를 강제하는 보다 직접적인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전반적인 이슈,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수행하는 게 맞고 현 경제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4월 환율조작국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건, 미 금리인상 이슈 같은 거시 위험 관리와 관련된 금융시장 안정 대책들은 현재의 경제팀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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