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17차 전북도민총궐기 중 참가자들이 폭죽을 손에 들고 탄핵 인용의 기쁨을 즐기고 있다.2017.3.1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탄핵 열차'는 종착역에 다다른 모습이다. 시민사회는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되자 시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누적인원 '1600만명'에 육박하는 촛불시민의 외침은 정국마다 주요 변곡점이 됐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전문가들은 이제 양극으로 분열됐던 국론을 치유하고 국가의 적폐청산과 대선국면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권자 시민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론분열부터 치유…"누가 이기고 진 것 아냐"

"국론 분열이 워낙 뜨거워 일단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1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이 내려진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국론분열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화합하는 식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도 잘못하면 파면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거기서 시작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승복이라는 단어는 '이기고 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이것을 강조할 때 갈등은 더욱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한 기본적 규범인 헌법에 대해 '존중'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촛불이 이기고 태극기가 지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 분들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라며 "당신들이 '탄핵은 안된다'라고 시민들을 부추겨왔던 것이 국론분열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책임을 지기 위해 이제 직접 나서서 상처받은 보수 쪽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적폐청산 위해 개혁입법 추진"…선거법 완화 주장도

전문가들은 이제 진정한 대선국면에 접어든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양 혁명사 전문가인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탄핵에 집중하느라 선거제도나 검찰개혁 등 국가 개혁 의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며 "이제 정치권에서는 미뤄놨던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는 적폐청산을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촛불을 든 목소리도 대통령 퇴진, 탄핵 등을 넘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선거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할 수 없다.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발언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번의 경우 차기 대선은 탄핵 인용 결정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은 이미 시작됐다. 따라서 그동안의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선거법과 관계가 없고 제약을 받아선 안되는 것"이라며 "국가시스템, 정치제도를 바꾸자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토론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제주시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탄핵축하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탄핵 인용 이후 시민들은 다가올 대선(5월9일 유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신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배모씨(33)는 "국정농단사태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내 손으로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경선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 내 손으로 꼭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것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목소리를 낸 경험, 즉 촛불집회로 체험한 직접 민주주의와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 이를 통한 승리의 경험이 유권자로서 정체성을 각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퇴진행동 "민주주의 촛불혁명 승리…11일 20차 촛불집회"

10일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탄핵 인용은 됐지만 촛불집회를 멈출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탄핵만으로 아직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촛불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11일 오후 4시부터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제목으로 '20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촛불집회는 △오후 4~5시 범국민대회 1부 △오후 5~6시30분 범국민대회 2부 △오후 6시 30분~8시 거리행진 △오후 8~10시 촛불승리 축하 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퇴진행동은 집회가 끝난 뒤 행진에서 그동안 청와대, 총리공관, 헌재 등을 향했던 것과 달리 '촛불 승리 축하 퍼레이드'를 겸한 도심행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다음주인 18일 촛불집회는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시민들을 위해 하루 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향후 촛불집회를 현행 매주 주말에 하는 방식에서 '격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정수 민주노총 공동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퇴진행동은 탄핵 선고일인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와 광화문 촛불집회를 기획했고, 인용이 될 경우 '촛불 승리 축하 도심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 밝혔다. 2017.3.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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