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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고치겠다'는 朴 파면에 北, 대남공세 강화할 듯

北, 탄핵사실도 이례적 신속 보도
무력 도발 자제 가능성도 높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3-11 10: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30분간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지만 북한 정권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먼저 변화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매체를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해 온 북한이 대남(對南)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진 이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연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소식도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소식과 파면 소식은 각각 4시간, 2시간만에 이뤄졌을 정도로 북한은 국내 상황에 관심을 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공세부터 무력도발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에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북한으로서는 한국 진보진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로 몰리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 등 군사공격 △김정은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해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자제하고 선전에 치중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풀이다.

이와 관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북한이 구태여 도발에 나서서 경계심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로 대선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대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대북정책이나 안보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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