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혁신 토론회©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의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진보·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해체외엔 대안이 없다는 의견과 경제계 대표 단체로서 여전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영준 교수와, 박상인 교수는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안재욱 교수와 최준선 교수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양 측으로 나뉘어 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열렸다. 이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경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권 교수는 "전경련은 박근혜 탄핵사태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 곳이다.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을 할 수 있을지 보단 차라리 존폐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 역시 "전경련은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정부에 로비하고 오더 받은 것을 대기업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는 것이 최근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전경련을 유지 하겠다는 것은 로비의 숨은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할 단체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전경련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전경련과 정부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양 진영은 팽팽히 맞섰다. 박 교수는 "전경련은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을 위한 단체다"라며 "과거 정부주도, 재벌중심 성장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전경련의 긍정적인 존재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경유착의 부정적인 측면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정경유착은 정부권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경련이 없어진다고 정경유착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경유착을 줄이려면 정부권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나라가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경제권력이 비대해서 정경유착이 생긴다"며 "비대한 경제권력이 세습을 위해 불법을 동원하는 게 문제"라고 반격했다.

전경력의 향후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최 교수는 "과거의 전경련이 오너중심이었다면 이제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분야별로 맞춤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전경련의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선 해체해야만 한다는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라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 모아서 혁신위를 만들면 타의로 해산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경련이 설립허가 취소로 강제 해산될 수 있음을 염두한 발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법에 따라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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