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자료사진) © News1

일본 정부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과 작년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일본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북한 문제 등을 생각할 때도 일본과 한국의 협력·연계는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한국의 내정(內政)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박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계속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일본)는 물론 한국에도 성실한 이행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서울 소재 주한일본대사관에 이어 작년 말 부산총영사관 인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지자, '위안부 합의 등에 위배된다'며 그 철거를 요구하면서 올 1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일본 정치권 등에선 나가미네 대사를 조속히 한국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주한대사 등의 귀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기시다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것"이란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국 내 다수 여론이 박 대통령 파면을 지지해온 상황이긴 하나, 5월 초 차기 대통령 선출 때까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대사 복귀를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한국 측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야당들은 작년 12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재검토를 주장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권도 구속을 받는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의 새 정권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 또한 이날 중의원(하원)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일본과 미국·한국 간 협력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며 "(한·일 GSOMIA 등을 통해)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외무상은 8일(현지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시민단체 등이 독일 바이에른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것과 관련해선 "이런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계속 설명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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