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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北 "만장일치 박근혜 탄핵"…대남공세 강화할 듯

도발 자제 가능성도 높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3-10 15:55 송고
3월10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면. © News1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북한의 대남(對南) 공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진 이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연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해 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최순실 사태와 엮으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소식도 연일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해 12월9일, 북한은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박근혜 탄핵안 남조선 국회에서 다수 가결로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 매체가 한국에서 벌어진 사안을 이같이 4시간 만에 전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도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면에 '만고역적심판은 민심의 명령',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도 당해낼 수 없다' 등의 글을 싣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사진을 싣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2시간 만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 국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에 북한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화공세부터 무력도발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에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북한으로서는 한국 진보진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등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지만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자제하고 선전에 치중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풀이다.

이와 관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원하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응한 걸로 보인다"면서 "바로 대선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대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나 사드 등 안보문제에 대해 유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고, 곧 선거국면인데 북한이 구태여 도발에 나서서 경계심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북한은 현재 중국의 대북제재,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국제적 고립·압박 등으로 부담을 느낄 상황"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꼴 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대북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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