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5인의 상임위원 가운데 4명의 임기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불어닥친 조기 대선정국에서 후임인선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무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체제에서 3기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이달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5인 상임위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3사에 대한 재승인 문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4일 종편3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방통위 사무국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승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종편3사 중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650점을 하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점에 미달했다고 사업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기인 OBS도 기준점을 미달했지만 방통위는 사업불허 대신 지난해 말 1년 내 증자를 조건으로 재허가했다. TV조선에 대해서도 불허보다는 TV조선이 기준점을 미달한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방통위가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으로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막말편성' 등 출범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종편에 대해 '경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이 갖는 의미도 크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종편 재승인 문제까지는 3기 방통위가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후임인선의 불확실성 문제로 업무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졌다. 야5당만 남은 상태다. 대선결과에 따라 여야당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 추천몫'인 김재홍 부위원장 후임 인선 문제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이 추천한다. 최성준 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석진 상임위원은 여당,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이다.

이중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은 오는 3월 26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자로 임기를 끝낸다. 나머지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까지다. '여당 추천몫'인 김석진 위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후속 임명절차가 남아있어 이마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는 5인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의 위원이 무더기로 물러나는 26일(일요일) 이전인 24일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 3월 넷째주가 전체회의 의결 업무를 할 수 있는 마지막주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월 넷째주에 두번 혹은 세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안처리를 최대한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4월 7일이면 임기가 끝날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국 상황이 예측불허라 상황이 쉽지않다"며 말을 아꼈다.


2b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