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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관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첫 대통령 파문으로 국정공백이 불가피해 정부는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서며 국정공백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들어 신설돼 '박근혜 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장관 주재 회의를 즉각 소집하는 등 내부기강 확립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과천 청사에서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매진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공직기강 확립에 매진하고 정책 현장에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와 통신망 등 재난안전망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12일 일요일 홍남기 제1차관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최양희 장관은 오는 13일 월요일 전직원 조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 인용 이후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직개편설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됐다는 이유로 조직개편 '0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미래부는 가시방석인 실정이다. 5년마다 반복해온 '이삿짐 싸기'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알 도리도 없어 대선 주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신세다.

미래부는 현 정부들어 예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부 업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지식경제부 업무 가운데 ICT 분야 등을 통합해 신설됐다.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크게 △과학과 ICT 분리 △ICT 독임부처 △공중분해(산업부 등으로 흡수)로 요약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에 신산업을 만들어야하는 ICT 업무를 붙여놓으면 신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혁신의 불씨는 기득권에 묻혀버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과 ICT 분리도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융합’ 전략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 운영 방식이 과거와 달라져 이미 업무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는데 정권 교체때마다 칸막이를 나누는 조직개편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목소리도 크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부처별로 소관업무 나누는 일부터 했지만 요즘은 특정부처로만 국한된 업무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최근 공식석상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5년마다 매번 정부 조직을 뗐다 붙였다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냐"며 "지도자가 국정에 대한 철학,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2b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