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에 돌입했다.2017.3.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실각하면서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탄핵 심판에 따른 대통령 파면은 우리나라 70년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91일만이다. 이에 따라 2개월간 집권 여당 부재도 불가피해졌다.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번 탄핵 인용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보도로 촉발된 촛불민심의 승리로 평가받는다.

작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 이후 그간 광화문 광장 주말 촛불집회만 1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까지 17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포함해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으로 인한 탄핵과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태블릿PC가 조작된 증거이고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의결하지 않고 묶어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향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앞으로 60일 이내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는 5월 벚꽃 대선을 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탄핵심판론'을 앞세운 진보 진영 야권은 이번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대선 주자로 뛰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 후보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대표,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맞붙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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