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탄핵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파면)을 결정해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이 거취를 놓고 뒤숭숭한 모습이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들은 굳이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임면권자의 뜻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역시 통상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일이 잦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고위직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마음을 비웠다"며 언제라도 용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차관은 새 정부에서의 승진 가능성에 대해 "마음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니다"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한 사회부처 1급 실장은 "고위 공무원직은 원래 고용이 보장돼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헌재 판결과 그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면서 떠날 때까지 현재 조직에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이 자리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실장급 인사는 "원래 1급을 달면 늘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한다. 공무원 경력으로는 정점에 다다른 것이기에 우리들끼리는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늘 얼마 남지 않았다는 농담을 하며 지낸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당초 지난해 말 개각설과 함께 인사이동도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올스톱'이 된 점도 대규모 인사를 전망하게 하는 원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정권 말기에는 인사가 적체되지만 이번엔 뜻하지 않은 정국 혼란으로 그 기간이 길어졌다"면서 인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탄핵 국면으로 인해 동요했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물갈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눈에 띈다.

'흔들림 없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대명제를 지키려면 우선 공무원 민심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다.

고용노동부 국장급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1급부터 건드려왔기 때문에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매우 예외적으로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를 받지 않고 시작했다"며 "정상적인 정권교체 후 출범한 정부가 이런 선례를 남겼으니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차기 정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중앙부처 실장은 "정부가 고유의 색을 나타내려면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사람들,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를 유지하거나 같은 급의 보직으로 옮기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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