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부동산·교통정책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폭이 넓어지고 교통복지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태 이후 사실상 혼돈국면이였던 정국은 차기 대선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경제활성화를 근거로 진행된 투자와 친기업 정책도 '복지확대' 라는 야당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토부 주거복지 청사진 정책 중심축될 듯 

국토교통부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주거안정정책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계획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택마련과 전월세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보급과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국토부는 올해 장기적인 주거안정대책인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 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책안이 크게 반영될 공산이 크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일 우상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2월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국토부의 '브랜드' 정책인 뉴스테이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임대료 유지를 골자로 한 국토부 대표정책인 뉴스테이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8년 이상 안정적인 임대료를 공급하고 이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뉴스테이와 민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상한제는 크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뉴스테이의 경우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8일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수서고속철도(SRT,아래쪽) 선로가 곧게 뻗어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행복주택 등 브랜드 정책 건재…벽지노선 축소 재검토 등 유력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 호응이 높은 행복주택은 되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올해까지 행복주택 입지를 기존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도 2만가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대한 호응이 높은데다 202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내년 2만가구 입지의 사업승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정책은 탄핵 이후 대전 정국에 이르기까지 바람을 덜 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전남 등 지역별로 소폭 조정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사상최대 장기파업이 야기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도 원점검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전문가들은 야당의 지원 속에 철도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법적절차에 따라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밖에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코레일 분사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던 철도 등 교통정책의 중점도 시민편와 교통복지 확대로 이동한다. 이 경우 올해 줄어든 철도분야의 벽지노선 지원금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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