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공직사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황 권한대행이 사퇴 후 여권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출마가 바람직한지 등이 관심인데 대선 출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 국정안정을 위해 황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등 수습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관가의 중론이다.

중앙 정부부처 A국장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선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나라가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혼란이 가중될텐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게 황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의 B국장은 "황 대행은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분명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질텐데 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출마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보수의 대표적 후보이긴 하지만 본선에 나가면 검증이 본격화될 것이고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병역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대외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까지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사령탑'으로서 주요 대외변수를 관리해야 할 유 부총리의 대외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C과장은 "유 부총리가 해외 일정도 많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중국과 사드 문제로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되면 대외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의 고참급 국장은 "현재 안팎으로 사드, 경제위기 등 간단하지 않은 현안이 쌓여 있는데 과연 대선 출마라는 선택을 할지 의문"이라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그러면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출마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총리실에서도 출마를 점치는 목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 "설마 그러겠는가"라며 "조직 내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황 권한대행 출마시 따라나설 공무원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뜻 나서는 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권한대행은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0%가 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에는 한참 못미치는 상황으로 당선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과 그동안 황 권한대행의 행보 등을 비춰볼 때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었다.

모 부처의 D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에 집중한 반면, 황 권한대행은 고 전 총리처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도 부총리가 하면 될텐데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서 하는 등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됐다.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에 선고일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이 경우 대선은 5월 9일)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9일(5월9일 대선시)까지는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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