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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날…탄핵 인용·기각에 '정국 격랑' 불가피

탄핵 인용시 정치권 조기 대선체제 돌입
바빠진 정치권…탄핵 시나리오 맞춰 대응책 준비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3-10 05:00 송고 | 2017-03-10 08:56 최종수정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2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이 결론짓게 됐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2017.3.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10일 헌법재판소로 쏠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진퇴와 조기 대선 실시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든 각하 내지 기각을 하든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면서 당분간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와 함께 곧바로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부터 대권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대혈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지금까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여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는 야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전열을 정비한 이후 '보수 대결집'을 통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조기 대선은 없던 일로 된다. 대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20일에 치러진다. 그러나 이 경우 12월까지 국론이 분열되면서 정국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복귀 후 강력한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잃어버린 리더십을 되찾을 지는 미지수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여야 각 정당과 유력 대권주자들은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탄핵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헌재의 판결이 끝난 이후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바른정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 국회에서 비상시국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오후에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연뒤 10시 50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정의당 지도부 역시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 관련 비상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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