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정국이 조성되면서 권한이 집중된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 News1 장수영 기자

10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 결정으로 차기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공직사회의 눈은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쏠려 있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조기 대선정국 하에서 국정농단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된 정부와 그 조직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거대권력의 상징인 기획재정부, 창조경제의 산물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첫 타깃으로 거론된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부처주의'로 탄생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도 분할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조직 개편의 화두는 '권한 분산'이다. 기획재정부 업무는 크게 예산과 정책으로 나뉜다. 사실 업무만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태생부터 다르다.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으로 출발한 두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됐던 조직이 이명박 정부 이후 하나로 합쳐진 상태다. 조직개편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예산과 정책을 떼어내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사회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복지고용부'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와 노동 업무는 별도의 기구에 맡기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안이 제기됐다. 교육정책의 주 업무를 교육위원회로 넘기고 대학업무는 별도의 기구에서, 중등교육은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각 교육청에 맡기는 방식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불과 두 달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돼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국회가 다당체제로 구성되면서 대선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쳤던 과거에도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민주당 내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과거 조직개편이 대선캠프나 인수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돼 법 개정 과정에서 마찰이 심했다"며 "대선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먼저 여야간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 대선주자들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주자들마다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폭적인 개편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뉴스1>의 정책 질의서 답변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해 가능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 등 현 정부하에서 문제가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와 경제민주화 차원의 중소기업 업무 등에 국한돼 있다.

문 전 대표 이외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기재부의 재편 또는 분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더미래연구소가 제기한 기재부 분할안에 대해 동의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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